티스토리 뷰

미국의 많은 언론이 일제히 SOPA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갑자기 나온 이슈는 아니지만 이 법의 추진이 구체화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각 미국인도 아니고 법 전문가도 아니지만 미국의 여러 주장을 모아 정리좀 해보았습니다.

SOPA(온라인해적행위금지법) 왜 이리 시끄러운가!

위키피디아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18일 영문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구글도 동참하여 SOPA에 대한 특별 링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SOPA가 무엇인가!

사실 논란이 되는 것은 SOPA만 아닙니다. SOPA는 미 하원 스미스 의원이 중심이 되어 입법추진중인 '온라인 해적 금지법'이고, 상원에서는 이와 별개로 론 하이든 의원 중심으로 PIPA(지적 재산권 보호법안)을 추진중입니다.

이 법이 추진중인 배경은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구글, 네이버 같은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저작물유통의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게시자와 플랫폼 모두)의 접근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예외조항 없는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원의 스미스 의원이 추진중인 법안이 전례가 없는 강한 법입니다. 사형도 없어지는 추세인데 신종 온라인 사형제도라 할 만큼 법의 효과가 탁월(?)합니다.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나!

찬성하는 쪽은 당연히 컨텐츠를 제작하는 영화사, 음반사 그리고 법을 추진하는 의원들입니다. 반대하는 쪽은 구글, 페이스북, 이베이, 트위터 등 서비스 제공업체와 백악관입니다.
모두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이군요.

예상되는 부작용은?

저작권관련 법은 통상 피해자가 저작권 침해자를 고소하여 이익을 지킴니다. 침해 대상을 선택적으로 지정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구글과 야후가 동일한 혐의가 있다고 볼 때 고소자는 이중 한쪽만 고소하여 서비스를 차단하면 해당회사는 인터넷 접속, 결재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법에 걸려든 회사는 망하게 되는 것죠.

예외없는 조항으로 합법과 불법을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부도덕한 집단에서는 예외 없는 형법이 투명하게 보이겠지만, 특정 형사사건이 아닌 일상생활에 널리 퍼져있는 문화를 일부 이익단체를 위한 법으로 통제하려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지 애매합니다.

컨텐츠 제작사와 우호적이지 않은 매체, 평론가들은 어떤 컨텐츠도 게시할 수 없게 됩니다. 영화사, 음반사에 불리한 비평을 쓰게된다면 이 법으로 고소를 당하고 법에 규정되어 있 듯 인터넨 접근차단, 결재차단으로 작성자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사(잡지사)가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되겠죠. 이 글에 대한 링크를 검색엔진에 노출해준 구글도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이트나 블로그에 인용문(사진, 링크)을 첨가할 때 인용하는 원문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먼저 따져와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FTA같은 통상협정으로 다른 나라에도 동일한 법 적용을 강요하면 영화, 음악 등 컨텐츠 제작 규모가 빈약한 국가들은 문화적 멸망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원에서 SOPA를 추진하는 의원 이름이 스미스이네요. 우습게도 메트릭스의 스미스가 생각납니다. 스미스를 처단하려면 네오가 필요한데 과연 누가 네오 역할을 해줄 까요.

영화에서는 스미스가 패배했는데 현실에서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법을 반대하는 미국 사이트들의 글을 보면 저작권 도용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악용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잘 못 적용되었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법을 일부 기업의 이익 수호를 위해 만들 필요가 있는지 생각하고 있으면 앞으로 세상의 방향은 굳어진것 같습니다.

법 위에 돈이 있다.


1 ··· 4 5 6 7 8 9 10 11 12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