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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B 때문에 전세계가 시끄럽다.

 

한국어 명칭으로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AIIB는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금융기관이다. 이미 유사한 기관으로 WB(세계 은행), ADB(아시아 개발 은행) 그외 여러 기관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번엔 중국이 ADB에 대항아여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이다.

 

먼저 ADB가 뭔지 아는 것이 AIIB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대 도움이 될것 같다.

 

ADB는 '빈곤없는 아시아 태평양'을 만들자는 목표로 1966년 창립되었다. 아시아 태평양에 속한 국가는 대부분 회원국이고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도 가입되어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프라 투자, 의료 서비스, 금융 및 공공 행정 시스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지원, 정책 지원, 기술 지원이다.

 

좋은 말은 다 가져다 놓았다. 그런데....

 

사실상 ADB는 국제 협력 기관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일본과,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조직 역할이 크다. 총재가 일본인이며 의사결정하는데 다른 회원국은 결정권이 없다시피하다.

이는 ADB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선진국이 운영하는 공적원조 프로그램도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후진국에 대한 배려보다 자국의 이익을 먼저 계산한 후에 지원국을 결정한다는 비판이 있다.

 

지원받는 나라수원국이라 불린다. 앞으로 수원국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지도를 보면 형광색으로 표기한 태국, 베트남, 필리핀은 국제 원조 자금들이 넘치는 나라들이다. 심지어 베트남은 넘치는 달러로 라오스, 캄보디아에 재투자하는 상황이다. 왜 처음부터 라오스와 캄보디아에는 지원이 적고 태국, 베트남, 필리핀에 지원이 넘칠까 생각해보면 이 나라들은 선진국들이 진출해서 먹을 것이 많은 나라다.

사람 뿐만 아니라 국가도 얻을 것이 없는 곳에 지원해주는 바보는 없다.

 

번외의 이야기지만 AIIB이후 파란색 동그라미 표기한 네팔과 같이 중국과 국경이 붙은 작은 나라들은 그냥 좃된거다. 이 이야기는 나중 기회에..

 

중국이 AIIB를 만들자고 했을때 가장 반기는 곳은 국제 관계에서 소외 되었던 후진국들 이었을 것이다. 기존의 국제 기관들은 선진국이 판 다 짜놓고 다른나라에 돈내고 회원국 가입하라는 협박 정도였고 사실 얻을건 별로 없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여기까지 이야기는 뉴스에도 대강 나왔으니 웬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으리라 본다.

 

ADB는 이정도로 정리하고 국제 기관이 아닌 각 나라에서 수행하는 국제 공적 원조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사례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느나라도 큰 뼈대는 같다. 공적 원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기 쉽게 국내 사례로 설명하고 자 한다.

 

공적원조는 유상차관, 무상원조가 있다. 유상차관은 EDCF, 무상원조는 KOICA 담당

 

한국은 1987년 설치된 EDCF라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중심으로 후진국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DCF의 설립목표는 :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

한구과 개도국간의 경제교류 증진

개도국의 경제 사회 인프라 건설

 

기금의 성격 :

원리금을 상환받는 양허성 차관

 

 

EDCF는 원금과 이자를 받는 유상원조에 해당하고 한국국제협력단 (KOICA)에서 무상원조를 지원하지만 무상원조의 경우 규모가 적다.

 

EDCF가 되었든 다른 나라의 지원금을 받기 원하는 수원국은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한다.

 

 

그림은 단순하지만 양국의 대통령들이 정상회담으로 합의를 보지 않은 이상 기술적 실무로만 진행하려면 각 단계가 수개월에서 몇년씩 걸린다. 이 와중에 정권이 바뀐다거나 외교정책이 바뀌면 몇년 작업이 도루묵이 되버린다.

 

이쯤에서 잠시 정리하고 가보자.

ADB 1966  설립, EDCF 1987년 설치 두 기관모두 후진국들 인프라 지원을 목표로 한다. 1966년 이후 아시아 태평양에서 거대 건설붐이 일어난 적이 있는가?

혹시 중동 건설붐을 떠올리면 지금까지 글을 잘못 읽은 것이다. 그곳은 대륙이 다르고 순수하게 오일달러로만 형성된 시장이다. 이 글은 아시아를 기반으로한 새로운 공적원조 시스템 AIIB를 대상으로 한다.

 

인프라 사업의 실체는

1. 후진국 인프라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어떤 국제 기관이든 국가의 기관이든 실제 수원국의 인프라를 지원해서 그곳의 빈곤이 해결된 적이 거의 없다.

2. 인프라 사업이 직접적으로 경제 붐을 일으키지 않는다.

3. 자원이 많은 나라는 필요 이상으로 넘치는 지원을 받곤 한다.

4. 석유도 없고 기타 담보물이 없는 수원국은 차관 받기 아주 길고 힘든 길을 걸어야한다.

 

이제야 AIIB에 대해서 이야기 할 차례가 왔다.

 

중국이 왜 AIIB를 만들게 되었을까.

 

 

중국의 내부적 문제 : 현재 중국의 문제를 보여주는 위성 사진이다. 말이 필요한가! 동부지역 중심의 개발과 발전으로 서부 지역은 암흑 자체다. 중국은 이 불균형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하면 러시아처럼 여기저기 독립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중국의 외부적 문제 : 현 국제 기관은 냉전시기 서방 선진국 특히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기관이다. 뒤늦게 시장개방하고 경제 규모가 커진 중국은 자국내 기업의 체질개선과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경졍력이 더 향상되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중이다. 또 의결권도 없는 국제 기관의 필요성이 없고 차라리 현재의 힘을 이용해 새 판을 짜버리자는 생각을 한 것이다.

 

AIIB는 단지 시작일 뿐이고 이것이 성공적이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에 미국 중심의 국제 기관에 대응하는 기관들을 계속 창설하기 시작할 것이다. AIIB를 먼저 시작한 이유는 단지 명분이 좋다. 금융위기 이후 돌파구 찾기 힘들어하는 각 국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환경을 만들겠다는데 누가 반대 하겠는가.

AIIB는 껍데기이고 진짜 원하는 시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미국이 과거 후진국들을 괴롭혀왔던 자유무역협정 비슷한 조약, 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이다.

 

이 모든 이면의 목표는 중국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변방에 소외왼 지역의 균형발전, 지속적인 성장율 유지 일 것이다.

과연 한국기업에게 까지 떡고물이 얼마나 떨어질지 의심가는 대목이다.

 

중국이기에 뭔가는 달라질 것인가.

현재 중국이 주도하는 AIIB가 히트상품이 된 이유는 딱하나다. 창설 회원국에게 발언권을 골고루 주고 중국 혼자 독단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부분이다.

분명 떡고물은 존재하리라는 보장인 셈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바라보자. 현재까지 미국, 일본, 호주, 네델란드 몇개국만 아시아 개발사업에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큰 것은 큰 나라가 먹는다 쳐도 작은 것은 큰 경쟁 없이 먹을 수 있었던 환경이었다.

이제는 저 먼 물건너 영국, 독일 이런 강대국들이 같이 나눠 먹자고 덤빌참이다.

 

당신은 한국의 기업들이 과연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는가!

 

AIIB의 기관명에 있는 '인프라'라는 단어에 빠져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서두 에 썼듯이 인프라 개발은 긴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는 유럽의 국가들과도 경쟁해야하는 더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중국의 AIIB설립취지를 순진하게 다 받아을여 앞으로의 상황을 가정해보면 몇 단계로 나눠 볼 수 있겠다.

AIIB 설립 후 ~ 5, 10년까지 : 유럽과 러시아에 맞닿은 중국내 지역의 경제력 기반 향상

그후 ~ 수년 : 중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경제권 연결, 중국 서부를 중심으로 유럽과 러시아의 시장 경제권 연결

현대판 실크로드 완성.

 

이번 AIIB에서도 중국 남부 변두리 국가에는 계속 관심 없을 것이다. 중국 서부를 연결하면 유럽과 러시아가 이익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거대한 2시장이 육상 운송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중국을 가로질러 남쪽까지 내려갈 탐험가가 누구이겠는가.

 

현재 중국 경제권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워 큰 수혜를 보고 있다. 하지만 장차 중국이 서부중심으로 개발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유럽과 러시아가 더 가까워 지는 역전 현상이 생긴다. 한국의 지리적 이점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인프라의 단어에 너무 빠져 건설, 철강 이런 쪽을 두리번 거릴때가 아니다. 아무리 좋은 단어로 포장된 기관이라도 국제 관계에서는 선용주의가 적용된다는 사실에 명심해야 한다. 중국이 다 먹고, 남으면 유럽과 러시아가 먹고 그래도 남으면 한국 차례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선용주의 : 앞 사람이 다 쓰고 남으면 뒷 사람 차례가 돌아오는 권리를 규정한 법, 자원이 부족하거나 경쟁이 치열할 때 적용되는 법규. AIIB 주변 경쟁이 대단히 치열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가장 시급한 것은 향후 사라질 지리적 잇점을 게속 유지 할 수 있는 전략이다. 서부지역 경제권 선점과 글로벌 물류시스템 구축이다. 그와 동시에 동부지역에 설치해놓았던 현지화 시설을 서부로 이전하는 것이다. 일본, 한국, 중국 동부, 중국 서부를 잊는 물류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쪽이 그나마 콩고물조금이라도 더 주워먹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쓰고보니 한국에는 AIIB 수혜 기업이 없네? 빙고!

딱 한곳 가능성 있는 기업이 있다.

 

 

 

 

 

그리고 AIIB 최고 수혜 국가가 중국이란 걸 알았으면 수혜 기업을 중국에서 찾아야지 왜 한국에서 찾는지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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